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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작업을 이어온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기존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각각 총리실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달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개혁TF는 당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고려했으나, 초안 작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현재는 총리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행안부에 중수청이 편입되면 상호 견제 기능이 무뎌지고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 인사 제도도 개편될 전망이다. 검사들은 기소와 수사 업무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기소를 담당하는 경우 검사직을 유지하게 되며, 수사를 희망할 때에는 직급 유지를 전제로 중수청으로 소속을 바꿔 수사관으로 일하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은 조국혁신당이 26일 발표한 ‘검찰개혁 4법’과는 차이가 있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두면 검찰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보고, 공소청을 총리실 산하로 두면서 관할 부처 이원화를 원칙으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를 법무부에 두면 다른 하나는 행안부나 총리실에 두는 ‘분리’가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같은 기관 산하에 두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TF 회의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사전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대상과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회유나 구속 협박에 따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장치를 보강할 방침이다. 법안 초안을 토대로 TF 위원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 법적 미비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TF의 한 위원은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이관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시민단체의 안도 고민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명확히 결론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이자를 유예하거나 만기를 무한대로 연장하는 게 까다로워진다. 당국이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이른바 ‘좀비 사업장’ 솎아내기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등에 대한 변경된 요건이 담긴 ‘PF 대주단 협약’을 발표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정된 PF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개별 채권자가 처리하지 않고 집단으로 문제를 관리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일종의 약속이다. 은행부터 상호금융사까지 전국 3800여개 모든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개정된 협약을 보면 다음달 8일 이후부터는 2회 이상 대출을 만기 연장한 사업장은 외부 회계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대주단 3분의 2 찬성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는데, 외부 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 셈이다. 만기연장 의결 정족수도 대주단 4분의 3(75%) 이상 찬성으로 상향된다.
이자 유예 역시 기존 연체 이자를 갚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이자를 미루면서 무제한 ‘버티기’가 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사업장의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 등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번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 개별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지난해 4월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협약 적용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48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30개 사업장에 대해선 신청이 부결됐고, 나머지 99곳도 사업성 저하로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됐다가 중단됐다.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군 복무를 면제받았던 초정통파까지 징집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변화가 가자지구 전쟁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란 분석이 나온다. 초정통파 계열 정당이 징집에 반발해 연정에서 빠져나간다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조기 총선을 치르며 휴전 압박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가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면 이스라엘 국내 정치와 안보에도 지각 변동이 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 25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의 병역면제 혜택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군 복무 의무가 모든 이스라엘 국민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정 공동체에 전면적인 병역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 그 자체를 놓고 차별하는 건 가장 나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초정통파는 정부의 재정지원 및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는 이스라엘 인구의 약 13%(약 130만명)를 차지한다. 이들은 세속적인 유대인 주권과 군 복무 개념을 따르지 않으며 신학교에서 토라(유대교 경전)를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친다. 일부 하레디는 세속적 교육을 받고 입대하기도 하나, 강경파로 갈수록 군 복무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이들이 그동안 군 복무 대상에서 빠졌던 데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은 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대가, 홀로코스트로 학살된 초정통파의 명맥 보존 등을 이유로 하레디 학생 400명을 병역에서 면제했고 이것이 제도로 굳어졌다. 그러나 교파 확장과 특유의 대가족 문화 때문에 점차 하레디의 수가 많아지면서 면제받는 인원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상당한 인구를 군 복무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불평등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하며 병력 수요가 높아졌고, 전선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는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여전히 지지하는 초정통파계 정당과 세속적인 정당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연정이 깨질 위험이 있다고 NYT는 짚었다. 현 네타냐후 연정은 하원 120석 중 64석으로 근소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초정통파계 정당이 빠져나간다면 올가을에 총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은 하레디 약 6만3000명이 입대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이스라엘 법무장관실은 최소 3000명이 입대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법무장관실은 이는 단지 초기 징집 인원일 뿐이며 앞으로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초정통파계 정당 인사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이츠학 골드크노프 주택장관은 (판결이) 매우 불행하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초정통파계 샤스당의 아리예 데리 대표는 (종교 연구는) 모든 적에 대항하는 우리의 비밀 무기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판결이 네타냐후 내각이 깨지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가자지구 전쟁에도 여파가 갈 것으로 보인다. 버락 메디나 히브리대 교수는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면, 인질을 되찾지 못하고 전쟁을 여전히 치르는 채로 선거를 맞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마무리하란 압력이 커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네타냐후는 하레디를 최소한으로 징집하는 쪽으로 우회하려 한다. 그러나 복무 중인 국민들 사이 좌절감이 엄청나다. 징병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확대되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