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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여당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유예됐다면 ‘화성 참사’가 발생한 회사인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아리셀 노동자 수는 43명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직원은 50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4일 기준 아리셀에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노동자는 52명이었다. 출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리셀 노동자 규모는 50명 안팎으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는데 유예기간 2년이 끝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은 상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상시 노동자 수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간 아리셀이 사용한 노동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눠서 산정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상시 노동자 수를 파악 중이다.
아리셀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이고, 정부·여당이 추진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아리셀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해갈 수도 있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추가 유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리셀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것이라며 유예가 됐다면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참사인데도 상시 노동자 수 산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간 ‘도급이냐, 파견이냐’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중대재해법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리셀 주장대로 메이셀이 도급업체라면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셀은 실질적으로 인력만 공급했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아리셀 측 2명, 메이셀 측 1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북한이 26일 밤 일곱 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9시10분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오물풍선은)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함참은 그러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약 10kg의 풍선이 공중에서 터지지 않은 채로 직강하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날려보낸 6차 오물풍선 중 100여개는 경기북부와 서울 지역으로 떨어졌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부터 지난 9~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띄웠다. 이후 24일부터 이날까지 추가로 세 차례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될 경우 몇십 배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에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3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인 지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일 두 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합참은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맞아 박물관·미술관 소장 문화유산의 친환경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마련됐다.
문화유산 관리·보존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탄소배출량 등을 줄임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그린 뮤지엄’(Green Museum)의 실천과 실현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국립고궁박물관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Sustainable Climate Management for Cultural Heritage)’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7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유산연구소와 고궁박물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린 뮤지엄’(Green Museum) 실천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중국·일본의 문화유산 보존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환경 현황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보존 사례 등 다양한 학술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학술대회 취지를 밝혔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의 위험과 친환경 대응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한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전문가들의 ‘유럽 박물관의 실내환경 관리 동향’ ‘문화유산 관리- 보존환경 데이터 시각화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김서진 연구사는 한국형 보존환경 지침 도입의 중요성을 검토하는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시설 실내환경 현황과 한국형 보존환경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란 주제를 발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연구 사례를 비교·분석해 볼 수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각각 ‘중국 박물관의 환경 통제와 소장품 예방보호를 위한 신기술 응용’,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지속가능한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과제’를 소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영재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 과거, 현재, 미래’란 주제를 통해 그린 뮤지엄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학술대회 주최 측은 각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을 마련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환경 관리의 현주소와 미래연구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며 사전등록 또는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은 26일부터 30일까지 행사 홍보물(포스터)의 정보 무늬(QR코드)를 촬영하거나, 전화(국립해양유산연구소, 041-419-7026)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