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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한 달,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른 곳이 있다. 바로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게시판이다. 이유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시기에 나온 세 대기업 그룹 내 거래 때문이다.
한화는 세 형제의 개인회사인 한화에너지가 지주회사인 (주)한화의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두산은 복잡한 분할합병·주식교환 등을 거쳐 그룹의 캐시카우이자 자회사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였던 밥캣을 다른 자회사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인 (주)두산의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한다. SK는 배터리 회사 SK온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과 비상장사인 SK E&S를 합병하려고 한다.
이러한 계열 내 지분비율 변경안에 관해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이다. 복잡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보기 전에 더 쉽게 눈에 띄는 문제점이 있다. 회사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여론이 생각하는 거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냥 ‘다 그런 거지’라며 넘기기에는 회사의 설명과 주주들 인식의 괴리가 너무 크다.
한화는 공개매수 목적으로 ‘책임경영 강화’를 들었다. 하지만 여론은 대부분 세 형제의 개인회사인 한화에너지가 지분율을 높여 현재의 지주회사인 (주)한화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 세대 간 승계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두산과 SK도 마찬가지다. 두 그룹 모두 ‘장기적 성장’ ‘경영 합리화’ ‘기업가치 제고’ 또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 같은 일반론적인 목적을 공시·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두산의 분할합병과 주식교환 등은 그룹 내 캐시카우인 밥캣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강화 및 배당 증대를, SK의 합병은 배터리 회사인 SK온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 또한 그런 취지라는 것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거래에 대한 회사의 설명은 솔직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로 가득 차 있으니 신뢰도 생기기 어렵다. 차라리 ‘당장은 손해일 수 있겠지만 로봇 사업 제대로 해보겠다, 도와달라’ 또는 ‘배터리 사업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며 주주들에게 설득력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했다면 어땠을까?
금융감독원은 두산의 분할합병 등 거래에 대해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증권신고서는 사실을 솔직하게 그대로만 쓰면 문제없는 문서다. 금감원은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관여할 수 없다.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은 주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구체성이 없다면 당연히 감독당국이 관여할 수 있고 그게 임무다. 이런 ‘투명성’은 일반 대중에게 돈을 받아 사업하는 회사의 기본적인 거버넌스 요소다.
회사를 상장한다는 것은 남의 돈, 그것도 사업에 관해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의 돈을 받아서 사업하겠다는 뜻이다. 상장으로 받는 대중의 자금은 ‘쉬운 돈’이 아니다. 가장 어렵고 무거운 돈이다. 일반주주 한 명 한 명의 돈은 은행이나 기관투자자보다 훨씬 적지만 각 개인의 과거와 미래, 가계의 안정과 행복이 달려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를 상장해 기업을 공개했다면, 그에 맞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구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최근 두산 등 거래 투명성에 대한 금감원의 엄격한 요구가 한 단계 발전한 자본시장의 실무를 해나가는 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초석이 되기 바란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한국인이 GGGI 사무총장을 맡는 건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GGGI는 22일 서울 정동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제5대 사무총장에 김 위원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4년간이다. 1~4대 사무총장은 미국과 호주, 네덜란드 출신 인사들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차관급)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탄녹위 공동위원장으로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어젠다 위원으로 활동했고,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외교부는 활발한 국제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GGGI가 국제사회의 포용적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국제기구로서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GGI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돕는 국제기구로 현재 4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1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생성장·탄소중립 정책 개발, 녹색금융 및 재원 조달, 민관 파트너십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비영리재단으로 출범한 뒤 2012년 설립협정 발효를 통해 국제기구로 전환됐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장남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시절 현금자산 보유액이 약 7000만원에 불과했던 장남이 2년 뒤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안 후보자의 매매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성아파트를 2020년 5월30일 장남 A씨(39)에게 28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A씨와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샀다. 근저당 채무는 없었다.
안 후보자 부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작기 때문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28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주택 장기 보유, 1주택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해 매매하면 5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가 2020년에 28억원대 주택을 현금으로 매수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마지막 해인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A씨 재산은 현금 7248만원이었다. 변호사인 A씨는 이후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불과 2년 만에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만큼 많은 재산을 불렸다는 뜻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기적같이 IMF 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장남에게 넘긴 아파트의 매입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는 아내가 주변 상황을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썼다.
안 후보자는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매각할 즈음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 아파트를 23억2000만원에 샀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였다. 부부 간에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주택 매수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여로 인정됐다면 증여세를 냈는지 등도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 형성 경위와 증여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장남이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장남 부부의 개인 민감 정보에 해당돼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