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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화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2년 전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 막장 드라마”라며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며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4월 총선뿐만 아니라 2년 전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면서 “사실이라면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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