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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입시상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LG디스플레이가 TV용 액정표시장치(LCD)를 생산하는 중국 광저우 공장을 중국 업체에 매각한다.LG디스플레이는 26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중국 광저우 대형 LCD 패널과 모듈 공장 지분을 중국 TCL그룹의 자회사인 차이나스타(CSOT)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매 대금은 108억위안(약 2조300억원)이며, 처분 예정 일자는 내년 3월31일이다.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초 광저우 LCD 공장의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CSOT를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위한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CSOT는 2021년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쑤저우 8.5세대 LCD 공장도 인수한 바 있다.광저우 LCD 공장은 LG디스플레이가 70%(본사 51%·중국 소재 자회사 19%), 중국 광저우개발구 20%, 중국 가전업체 스카이워스가 10%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는 사전 정지 작업으로 스카이워스 지분 1...
지난 7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위직 인사 조율’을 증언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전날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제가 기소(권고)가 됐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 권고가 된 것이니 윤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사정기관에 신고 안 한 것과 관련해 처벌·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 만큼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는 이어 “김건희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완수사,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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