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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결손’에 지자체 교부세도 4조원 넘게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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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0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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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또한 약 4조원 감소할 전망이다.26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 및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액은 총 4조2000억원이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22조1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97%) 4조1000억원, 특별교부세(0.3%) 1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연동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도 중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제주도로 1232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1224억원이 감소하고, 전라남도는 91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굳힌 가운데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부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검찰 내에서 일부 이견도 제기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처분 시기는 이번주가 유력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최 목사 기소에 찬성한 수심위원 전원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검찰 입장...
국회는 26일 야당 주도로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1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이 요구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에 관한 감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한 감사,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 등도 포함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요구안 제안설명을 했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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