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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설명회 친일 인사 옹호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근무처를 허위로 기재해 교과서 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서를 보면, 지난해 12월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김 보좌역이 공동 저작자로 들어가 있다. 김 보좌역의 근무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김 보좌역은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임용됐다. 군포시청소년재단도 백 의원실에 김 보좌역이 지난해 6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재직했다고 밝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집에 저작자 요건으로 ‘검정 신청일(지난해 12월11일~14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라고 명시했다. 김 보좌역은 저작자 요건에서 벗어나는데도 허위로 근무처를 써서 저자 자격 위반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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