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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인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60조원 상당의 공공 지출을 줄이고 30조원 가까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프랑스 재정경제부는 10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고, 2029년엔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예산안의 핵심은 ‘대기업·부자 증세’와 공공 지출 대폭 삭감이다.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28조5000억원)로, 136억 유로(20조1000억원)는 기업들에서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출액이 10억 유로(1조4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2024년, 2025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매출액 10억 유로 이상∼30억 유로(4조4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에는 법인세를 20.6% 할증하고, 30억 유로 이상 기업엔 41.2% ...
가상자산업계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를 지적하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이 3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면서도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는 코인수·예수금·매출액·수수료가 모두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간다”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는 금융권의 부실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 연내 상장을 앞둔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업무를 제휴한 상태인데, 케이뱅크의 예수금 규모(22조원)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4조원으로 전체 20%를 차지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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