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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5-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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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Ǵ��θ����Դϴ�. 헌법재판소가 3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안 검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기소한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남겼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안 검사는 유씨를 상대로 ‘보복기소’를 한 혐의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만이다.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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